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7		발의연월일 : 2020. 4. 27. 발 의 자 : 조광휘ㆍ김성준ㆍ노태손 김병기ㆍ민경서ㆍ박정숙 이병래ㆍ남궁형ㆍ임동주 안병배ㆍ김희철ㆍ유세움 의원

1. 제안사유

○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접수, 피해상담, 공항소음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제1항)

나. 주민지원센터의 기능(안 제6조 제2항)

다. 주민지원센터 지소 설치(안 제6조 제3항)

라. 주민지원센터의 위탁(안 제6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항소음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항 소음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6. 주민지원사업의 공항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

7. 그 밖에 공항소음 및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그 필요가 인정될 때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항소음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항 소음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6. 주민지원사업의 공항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 7. 그 밖에 공항소음 및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그 필요가 인정될 때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

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일 것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일 것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비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운영비 상승률은 최근 5년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구 분	평균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1%	0.4%	1.5%	1.9%	1.0%	0.7%
자료 : 통계청(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

나. 추계 결과

○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 연간비용 = 인건비 + 시설비 + 임차료 + 경비

① 인건비 : 161백만원

- 초빙선임연구위원(센터장)      4,422천원×12월 = 53,064천원

- 초빙연구위원(소음진동기사)    3,786천원×12월 = 45,432천원

- 초빙부연구위원(팀장)          3,420천원×12월 = 41,040천원

- 보조원(상시)                  1,795천원×12월 = 21,540천원

*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참고

② 시설비 : 200백만원

- 소음측정기 구입, 소음측정 관련 소프트웨어 등 : 100백만원

-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 50백만원

- 사무실 집기(컴퓨터, 사무가구, 냉난방기 등) : 50백만원

* 시설비는 첫 해만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③ 임차료(보증금+임차료) : 44백만원

- 임대보증금 : 20백만원

- 임차료 : 2백만원×12월=24백만원

* 보증금은 첫 해만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④ 경비 : 24백만원

- 경비(사무실 운영비, 기타 운영비 등) : 2백만×12월=24백만원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합 계	429	211.6	214.2	216.8	219.4	1,291
①인건비	161	163	165	167	169	825
②시설비	200	-	-	-	-	200
③임차료	44	24.3	24.6	24.9	25.2	143
④경 비	24	24.3	24.6	24.9	25.2	123

* 운영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한 비율(1.1%) 적용

○ 주민지원센터 사업비

□ 연간비용 = 홈페이지 + 백서(홍보물) + 소음측정(연구)

①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 20백만원

*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참고

* 첫해는 구축비 반영, 2차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구축비의 15%) 반영

② 항공소음 관련 백서 및 홍보물 제작 : 40백만원

- 백서 제작비용, 원고료 및 검수료 등 기타 경비 : 20백만원

-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홍보영상물 등 제작 : 20백만원

③ 항공소음 측정비 및 기타 소음 관련 연구 : 20백만원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합 계	80	63	63	63	63	332
①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20	3	3	3	3	32
②백서 및 홍보물 제작	40	40	40	40	40	200
③항공소음 측정 및 소음 관련 연구	20	20	20	20	20	1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방극호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
	소계
세출	센터 운영비	429,000	211,600	214,200	216,800	219,400	1,291,000
	센터 사업비	80,000	63,000	63,000	63,00	63,000	332,000
	소계	509,000	274,600	277,200	279,800	282,400	1,623,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509,000	274,600	277,200	279,800	282,400	1,623,000
	일반회계	509,000	274,600	277,200	279,800	282,400	1,623,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